신성장서비스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2025. 5. 16.

신성장서비스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사용합니다.
  2. 법인세 감면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이러한 서식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 신청 절차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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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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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잔존재화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과면세 잔존재화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이 해당됩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포함됩니다. 3.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폐업 후 개인으로서 해당 재화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계좌에서 이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업자 계좌에서 이체가 안 되는 문제는 주로 계좌 개설 초기에 설정된 이체한도 제한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창구에서 거래 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일부 은행에서는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시 계좌 한도 제한을 자동으로 해제해줍니다. 3. 소득 증빙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대체 서류 제출: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보험 납부 내역(월 10만원 이상, 6개월 이상)을 제출하여 한도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다리기: 일정 기간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이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예외 사항: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려: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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