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6.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용 주택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2. 관리비 및 유지비
  3.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4.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5.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공요금 등)
  6. 사업 관련 대출 이자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만 해당)

단, 생활비 충당 등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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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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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만약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개인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상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은행 방문: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변경 전후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상호 변경 후 기업인터넷뱅킹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거래처 통보: 주요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려 입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각종 계약서, 홍보물 등에도 새로운 상호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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