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 시술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시술:

•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 피부 관련 시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예: 보톡스, 필러, PLLA 주사 시술 등)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 제거술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

• 개별 시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2014년 2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