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시 출입국사무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 및 기한: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도 해지,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고용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2.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와 사업주 도장(직접 방문 시 불필요), 대리인 신청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EPS(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www.eps.go.kr) 또는 HIKOREA(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신고: 2014년 6월부터는 고용변동 신고를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 곳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신고 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근로계약 해지 시
• 사용자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 시
•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 변경 시 등

4. 기타: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 변경 시)는 별도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