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처음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처음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고용 현황 및 법인 전환 후의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가능성

• 승계 가능: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공제를 승계받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추가 납부: 만약 법인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 시절보다 감소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전환 법인 모두에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법인-1190, 2023.09.25.)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와 이전 개인사업자의 공제 이력 및 근로자 수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승계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