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별 3/10,000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최대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지급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경됩니다.
3. 조세범처벌법상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 및 처벌 규정은 사업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