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정된 근무 조건으로 용역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네,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고정된 근무 조건으로 용역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결론: 제시하신 조건(주 4일, 1일 3시간, 토요일 2시간 근무, 총 주 15시간 미만)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상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계약서에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 및 소득 발생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실제 업무와 다르게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득 증빙 자료: 계약서 외에도 실제 소득 지급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실제 업무와 일치하고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