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외에 하는 투잡도 겸업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되나요?

근무 시간 외에 하는 투잡이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시간 외 투잡이 항상 겸업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 및 투잡의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적 원칙: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겸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겸업 금지 조항의 효력: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겸업이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객관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진 투잡이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판단: 근무 시간 외 투잡이라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예: 투잡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지각, 결근 등),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사에서 일하는 경우 등에는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 외 투잡은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전 승인: 많은 회사는 겸업을 하려면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투잡의 내용과 관계없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외 투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