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이 세무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 중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이 세무 신고를 잘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대리인에게 위임했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신고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추징 세액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지정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위임 계약서에 대리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세무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