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1인에게만 납부 의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만 세금 체납에 대한 납부 의무를 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는 납부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만 납부 의무를 고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중 한 명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특정인에게만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납세 고지 절차상의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고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