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를 유지했던 기간의 체납세금만 납부 가능한가요?

공동사업 기간 중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유지했던 기간의 체납 세금만 특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했더라도, 탈퇴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는 탈퇴한 사업자도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기간 중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있으며, 특정 기간이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납부 의무를 국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이나 납부 관련 조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