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전역 예정자가 5월 5일 오후 6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2026. 4. 26.
5월 4일에 전역 예정인 군인이 5월 5일 오후 6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역은 군인 신분을 마감하는 것이므로, 전역일 이후에는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나 군인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역 다음 날부터 민간인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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