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법인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네, 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외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공동 사용: 두 법인이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 인적·물적 자원 공동 사용: 보안 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 창고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질적인 경영자 지위: 한 명의 대표자 또는 경영자가 두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며 사실상 경영을 총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제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