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 업무 판단 시 업무 범위의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 시, 업무 범위의 차이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실제 수행 업무 기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보다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질적 차이 부재: 업무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