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학원 강사가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상 다르게 취급되며, 각각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인 학원 강사의 경우:

  1.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신 이러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며, 이 때 적절한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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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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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원 강사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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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도인과 법인 매수자 간 공장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개인 매도인과 법인 매수자 간 공장 매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매도인인 개인**입니다. 개인이라도 사업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환급금의 소유권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택스를 통한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납부 ## 2. 가산세 계산 - **기본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 -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0.125% (50% 감면) ## 3. 납부 방법 1. **인터넷뱅킹**: 홈택스에서 직접 계좌이체 2. **가상계좌**: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이체 3. **은행 방문**: 국세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납부 4. **신용카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결제 ## 4. 주의사항 -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 가능 - 제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증가 -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세무 처리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 1. 비용처리 불가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곧 사업체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2. 소득 구조 모든 사업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연간 소득이 됩니다. 이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3. 세무 처리 방법 - 매월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 4. 장부 작성 본인 급여를 장부에 기록할 수는 있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로 인출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 5. 4대보험 처리 -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3.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에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3.3%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의무 이행** - 급여 지급 전에 반드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지급명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에 대한 적절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4. 급여 소급인상 시 주의사항**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 변동에 따른 비과세금액이나 세액공제액 변동 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거래처원장에서 외상대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대상자의 거래처원장에서 외상대를 맞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준비사항** -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매출채권 잔액 자료 준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경리부에서 작성한 거래처별 잔액 자료 확보 **2. 외상매출금 원장 조회 및 비교** - 회계프로그램에서 거래처원장 중 외상매출금 원장을 조회 - 회사 내부 관리 자료와 회계장부상 잔액을 비교 분석 **3. 차이 발생 원인 파악** - 매출누락 여부 확인 - 입금처리가 누락된 거래 확인 -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 검토 **4. 조정 작업** - 입금내역을 찾아 현금계정에서 외상매출금으로 계정 수정 - 매출채권과 회수내역을 상계 처리 - 거래처코드를 정확히 연결하여 분개 작성 **5. 최종 검증** - 회사장부상 금액 = 거래처원장 금액 = 재무상태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이 과정을 통해 매출채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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