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인한 추징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공거래로 인해 추징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1. 부가가치세 추징액

• 본세: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합니다.
•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된 세액의 10% (사기 등 부정한 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2.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추징액

• 법인세: 가공으로 계상된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해당 가공거래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대표자 상여 처분)에는 추가적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공으로 계상된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시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공급가액 1천만원(부가세 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1년 뒤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세 100만원에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171만원,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350만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528만원 정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참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