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시 간주임대료와 추계신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주계신고 시 임대료 수입금액 적용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5. 17.

부동산 임대 시 간주임대료와 추계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계산방법은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x 1/365(366) x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입니다.

  2.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와 금융수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계: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보증금 적수 x 1/365(366) x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기장신고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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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4. 다만, 일반 사업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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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 연말정산 후 다른 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본인)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됩니다. 4. 제출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특정 조건하에 가능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요청: 먼저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직접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My NTS]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시기 확인: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기간(3월 10일) 이후 약 1~2개월 뒤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위 방법으로도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금액증명서 대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소득금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수정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정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정 절차: 사업소득 수정 시, 해당 기간의 간이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불이익 방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수정 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세금계산서 2억 원짜리를 지연 발급할 경우, 매입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세금계산서 2억 원짜리를 지연 발급할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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