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제의 종류에 따라 염지닭과 생닭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염지닭과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염지제의 종류보다는 염지 과정의 목적과 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생닭 (미가공 식료품)

• 도축, 해체 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생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염지닭 (가공 식료품)

• 신선도 유지나 보존성 강화 목적이 아닌, 조미를 통해 맛과 향을 내는 등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염지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염지제의 종류나 첨가량만으로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염지제가 신선도 유지 등 미가공 식료품 본래 성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량 가공인지, 아니면 조미 등 추가 가공인지 실제 목적과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면세 가능성: 신선도 유지 또는 변질 방지 목적의 소량 염장(염지제 첨가)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 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가능성: 조미 목적 등으로 맛과 향이 변할 정도로 염지제를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지닭의 경우, 구체적인 가공 과정 및 정도, 가공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4947[부가가치세과-2399], 201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