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요구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3.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시: 세무공무원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4. 파산 절차 진행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 절차 진행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약 담당 기관에서 해당 계약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