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정의: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됩니다.
•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근로 제공 거부)

• 정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