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업을 폐업한 후 10년 뒤에 다시 창업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게임 사업을 폐업한 후 10년 뒤에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최초 창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최초 창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후 재창업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0년 후 재창업 시 세제 혜택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