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임 후 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이사가 사임 후 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처리는 회사의 정관, 임원 퇴직금 규정,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대표이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그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적 지위: 대표이사는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관 및 내부 규정: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명시된 지급 조건, 산정 방식 등을 따르게 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대표이사직 사임 후 일반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4. 현실적인 퇴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사임 후 고문 등으로 직책을 변경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2020-법인-1591, 2020.04.29)

확인 필요 사항:

• 회사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확인
• 대표이사 사임 후 직원 전환 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 확인
• 과거 유사 사례 또는 관행 확인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