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 가산)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동일수 대비 사용 인원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파견직 제외)
•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사항:

• 사업장의 규모 변경 시점부터 법적용이 달라지므로, 변경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