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18.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
  2.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3.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검토표에는 업종,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모든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제출 여부는 관련 기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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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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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건비 비용 처리 -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4대보험 혜택 - 배우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소득분산 효과 - 사업소득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전체 가구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실제 근무 증명(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등) 필수 -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적정 급여 지급 -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필요 -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3.3%는 선납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2.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3.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10% 원천징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프리랜서 용역소득의 경우 통상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기준소득월액의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처리 방법 **1. 차액 발생 시점별 처리** - 급여 지급 시: 법정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계정으로 처리 - 실제 납부 시: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정리 **2. 주요 계정과목** -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분 - **미지급금**: 실제 납부액이 더 많은 경우 - **미수금**: 실제 납부액이 적은 경우 **3. 회계분개 예시** ``` 차액이 100원 부족한 경우: 미지급금 100 / 현금 100 차액이 100원 초과인 경우: 현금 100 / 미수금 100 ``` **4. 실무 처리 방안** - 소액 차이는 잡손실/잡이익으로 처리 가능 - 정기적 발생 시 급여시스템 조정 검토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통한 근본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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