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8.
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정과소신고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기간 1일당 0.022%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공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며, 매출누락의 경우 공급가액의 1~2%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이루어져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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