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식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식사 제공과 별개로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 근무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소한 일정액이 보장되는 식대
• 식당 이용 횟수에 따라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여 실제 야간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야식비
• 급식 제공 규정이 임금 관련 규정이 아닌 복지 관련 규정에 속하고, 특정 사업장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상 월 10만원까지 식대는 비과세되지만, 이는 통상임금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시,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