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재화의 이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외거래):

• 공급하는 사업자(판매자):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구매자):
  • 만약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별도의 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내 사업자 간 거래라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