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채권: 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2. 대손 사유 충족: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대손 확정: 대손 사유 발생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4. 신고 및 증빙 제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