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없던 진료기록감정서나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있다면 산재행정소송에서 유리한가요?

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산재 행정소송에서 없던 진료기록감정서나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산재 불승인 결정의 근거가 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료기록감정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가 작성한 진료기록감정서는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이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서: 근로자의 작업 환경, 업무 강도, 유해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질병과 연결하는 평가서는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