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사업주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임금 지급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만으로는 임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 제도: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최대 4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이자: 퇴직자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