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19.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4.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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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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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잔존재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하나요?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합니다. 1. 상품권 지급은 급여로 처리: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상품권 금액은 직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연말정산 반영: 지급된 상품권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의 처리: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이라도 직원에게 지급 시 부가급여로 반영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우선 잔존재화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2.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과세사업용으로 구분된 재화와 공통사용 재화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도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폐업 시 면세 물품 매입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잔존재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3.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4.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면세 물품은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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