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을 판단할 때,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계산 공식: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해당 과세연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이 때,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특례: 한 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5인 이상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평균 인원 계산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가족 (대표자 가족 포함)
• 육아휴직자, 산업재해 요양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 (공동사업주 성격)
• 파견근로자 (사용자는 파견업체)
• 프리랜서, 도급계약자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도 임금을 받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