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19.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2025년 납입부금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3.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4. 1억원 초과: 200만원

이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와 사업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이 낮은 구간에서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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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 외에 다른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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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두 방법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5년 이내 자산 처분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상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은행 방문: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변경 전후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상호 변경 후 기업인터넷뱅킹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거래처 통보: 주요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려 입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각종 계약서, 홍보물 등에도 새로운 상호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면세공급가액 50,000원, 총공급가액 200,000원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계산: 10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5,000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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