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친척에게 피해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친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인정 여부: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척은 일반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만약 친척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해당 가구 유형(홑벌이 또는 맞벌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친척집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 납부 내역, 월세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친척에게 미치는 영향:

• 재산 합산: 만약 친척이 가구원으로 인정될 경우, 친척의 재산이 신청인의 가구 재산에 합산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는 친척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득 합산: 마찬가지로 친척의 소득도 신청인의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시더라도 친척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별도 세대로 거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범위 및 재산 요건 등은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