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직계존속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5. 19.

부양가족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따라서, 직계존속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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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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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앱: 스마트폰의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종이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도장은 이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어도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장을 찍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노무비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노무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직원 인건비: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차감됩니다. 2. 본인 인건비: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증빙 관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 의무: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구분 기준과 종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구분 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소득공제 적용: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감면대상 소득 비율 계산: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5. 감면세액 산출: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최종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감면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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