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5. 19.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직접 징수: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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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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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곗돈 자체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곗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매도인이 오피스텔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업무용으로 임대했다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신축판매(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확인합니다. 2.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액감면 내역을 조회합니다. 3.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세무대리인 확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세무사에게 감면 적용 여부를 요청합니다.
성실사업자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총 종합소득금액 225,945,798원, 본인 의료비 184,600원, 부양가족(65세 이상) 의료비 10,553,280원일 때 의료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실신고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의료비 공제 계산 시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종합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종합소득금액은 225,945,798원입니다. 따라서 3% 초과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종합소득금액의 3% : 225,945,798원 * 0.03 = 6,778,373원 2. 총 의료비 : 184,600원 + 10,553,280원 = 10,737,880원 3. 공제 대상 의료비 : 10,737,880원 - 6,778,373원 = 3,959,507원 4. 의료비 세액공제액 : 3,959,507원 * 0.15 = 593,926원 (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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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4년부터는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인정 비율이 높아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은 100%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024년, 2025년은 50%만 불인정). 1대의 차량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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