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이외 잔존 재화 과세표준 체감률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건물 및 구축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체감률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당 25%의 체감률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2년이 경과하면 잔존재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가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공급으로 간주하는 간주공급의 한 형태입니다.

계산 방식:

• 건물 및 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0.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 6개월당 25%의 체감률이 적용되며, 2년이 경과하면 잔존재화가 없습니다.

참고:

•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자산이나 재고자산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고자산은 폐업 시 시가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폐업 시에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