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의 개인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법인과 법인의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주주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3.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4. 법인의 임원, 직원 및 그들의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그 개인주주는 대부분의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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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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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소액주주도 포함되나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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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업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2. **대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 법인**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계약 체결 기한:** - 초도감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감사: 45일 이내 투자부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실제 경비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 지출이 적은 경우 - 증빙 서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약 90% 내외)이 실제 경비보다 높은 경우 - 신고 절차의 간편함을 원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 -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 **선택 가능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이유:** 1. **높은 경비율**: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80% 내외로 매우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2. **증빙 부담 없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3. **간편한 계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단점:** 1. **낮은 기타경비율**: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은 약 8-1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증빙 의무**: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 연간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2.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3. 과세기준** -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인 방법** - 사학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주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혜택 제한**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15.4%의 분리과세 적용 불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 적용 2. **비교과세 시 불리한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액이 높은 방식으로 과세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 3. **원천징수세액의 예납적 성격** - 기존 원천징수된 15.4%는 예납에 불과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 납부 가능성 4. **절세상품 활용의 중요성 증대** - ISA, 연금계좌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필요 - 일반 금융상품 투자 시 세부담 가중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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