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회사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미이행 시 불이익: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액을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등을 참고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공제 없이 급여 지급을 원한다는 직원이 있다면, 이는 직원의 소득 노출을 꺼리는 사정 때문일 수 있으므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