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 배제되는 세액감면 항목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세액감면 및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감면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다만,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는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