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있었던 직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실제 소득 1700만원을 부풀려 38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있었던 직장에서 실제 소득 1,700만원을 3,800만원으로 부풀려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한 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1,7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 사실관계 신고: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직장의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허위 기재 및 과소 납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만약 귀하께서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실제 소득에 맞게 수정 신고를 하거나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신고 전이라면, 실제 소득 1,7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귀하께서도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8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