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시 '상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소득처분 시 '상여'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결과,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인이 해당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대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급여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추가적인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며,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