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5. 19.

법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개인 재산 분리 원칙 위반
  2. 법인세법 위반: 매출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3. 부가가치세법 위반: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
  4. 횡령 혐의: 법인 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5. 업무상횡령 혐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

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적절한 증빙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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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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