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개인사업자 소득은 기준경비율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5. 20.

2024년 신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각각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소득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소득: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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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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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 후 추가로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추가로 발생한 퇴직금(예: 성과금에 따른 재산정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에는 퇴직 시 수령 가능한 총 퇴직급여액(기존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에 있어서는 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유지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명의만 소유하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하는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하이패스 통행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민자고속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단,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3.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공제방법: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함 4. 후불하이패스카드: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실무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언제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비용 산입이 가능한가요?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도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개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사업개시일 전 수취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나 선급비용은 제외되며, 이는 개업비로 처리하여 사업개시 후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함께 사업개시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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