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출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하면 어떤 세무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5. 20.

임직원 대출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인정이자 과세: 당좌대출이자율과 실제 적용 이자율의 차이만큼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소득처분: 인정이자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되어 추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가산세 부과: 적정이자율 미적용으로 인한 세금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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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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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두 방법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5년 이내 자산 처분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만약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개인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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