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한국마약회복협회'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비/상담비를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한국마약회복협회'에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비/상담비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비/상담비를 받는 행위는 '사업서비스업' 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한국마약회복협회'가 이러한 활동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절차:

• 고유번호증 확인: 먼저 현재 '한국마약회복협회'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때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이를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는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