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 인하에도 영향이 있나요?

2025. 5.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도 건강보험료 인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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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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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 대가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영업권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 - **원천징수 세율:** 지급 금액의 8.8%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 시기:** 대금을 지급할 때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만, 영업권 양도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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