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 단순 인력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의 성격: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공급 용역이어야 합니다.
2. 도급인 및 사업장: '다른 사업자'는 도급인(사용사업주)을 의미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지정·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3. 시설 또는 설비: '시설 또는 설비'는 제조·수리, 건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기계장치, 건물 등 용역 제공과 연관성이 있는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4. 면세 적용 범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외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등 단순 인력공급 용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중 노동조합이 허가받은 경우 (2025.1.1. 이후 공급분) 부가가치세 면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은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면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