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어떤 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는 세금 부과, 징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 및 권리 침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가능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당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 세무서의 부당한 세금 부과나 경정청구의 부당한 거부 등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구제 절차 미숙 또는 증빙 곤란: 세금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재산 압류: 체납 세액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압류당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세무조사: 세무조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전국 모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실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