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결손임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법인세 수정신고 시 결손임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의 경정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심판결정으로 증액 재경정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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